‘평가 이후’ 관련 수가 책정...심평원 “개선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55곳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평가결과를 공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총 8가지 지표를 활용했다.
심평원은 이 중 ‘입ㆍ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을 주요 평가내용으로 꼽았다.
그런데 평가결과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은 62.4%,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은 60.3%로 나타났다.
‘기능평가’는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다. 기능평가 도구로는 건강성과척도(HoNOS) 등이 있는데, 시행률이 다소 아쉽다.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은 이보다 훨씬 낮은 35.6%에 그쳤다.
‘정신증상 평가’는 입원치료 경과 확인 및 그에 따른 계획 변경, ‘이상반응 평가’는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는 항정신병약물 관련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정신증상 평가로는 사고장애평가(PANSS) 등이, 이상반응 평가를 위해서는 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ESRS)가 활용된다.
평가를 실시한 심평원의 담당부서에 기능평가, 정신증상 평가,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의견을 21일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진단을 내린다.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는 남긴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공통된 서식(평가지 또는 검사지)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률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공한 의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할 근거는 아직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진단이 널리 이뤄지고 공유되면 의료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이번에 1차 평가를 실시한 만큼, 평가가 거듭될수록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바람도 보탰다.
기능평가 등의 시행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관련 수가가 없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입원진료분(6개월)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에는 건강 성과 척도(HoNOS) 등 기능평가 도구 4개에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다.
이들 항목 중 건강 성과 척도(HoNOS) 등 2개 평가도구는 지금은 급여화됐다. 평가 대상이 됐던 진료시기보단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할 유인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