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용은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비교적 적지만,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공적 비용이 전체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약 구입 비용은 높지만, 지출 방법의 변화(2000년 7월 의약분업)로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한편, 환자들에게 비용 분담은 비교적 적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한국 보건 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5.1%의 비율은 OECD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다. 이 분야의 자금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낮지만, 빠른 속도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1985년 이후 공공 분야가 사적 지출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약 부분의 지출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상태이며, 총 건강 비용에서의 입원환자의 비율은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터키를 제외하고는 인구 1,000당 의사들의 수가 가장 적다. 그러나, 1981년과 1991년 사이에는 매년 1,000당 의사의 수가 8.8% 증가해, OECD의 평균치 2.6%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급속한 성장이다.

한편, 한국인은 가벼운 증상이나 초기에는 인근 약국을 많이 이용해 약사들의 수가 비교적 많고, 의사에 대한 약사 비중은 OECD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침상의 급속한 증가는 사적 의료 전달 체계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의 부수적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같이 한국의 의료 시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개원의와 종합병원의 경쟁은 시설 및 활동에서의 중복성을 야기했다. 또한 진찰료에 관한 경쟁은 사소한 치료조차 정밀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