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실무회의체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출범한다.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거짓ㆍ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 한다.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25일(목)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금융감독원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소비자보호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손해보험2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공ㆍ민영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ㆍ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 공동조사를 실시(TF 운영)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사례 등이 공동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ㆍ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ㆍ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ㆍ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ㆍ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