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 조사를 진행하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장관의 답변에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추진했던 약국 손실보상 예산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복지부의 의견에 부결됐다.
더욱이 장관의 답변 이후에도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피해 약국에 대한 조사는 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약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정책과가 이번 피해 조사의 진행 주체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중수본 관계자는 22일 “통상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조사 및 손실보상은 중수본의 영역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약국 관련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무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피해조사도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건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것은 중수본”이라며 “약국과 관련됐지만, 약무정책과 업무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부서간 미루기가 계속된다면 매출 감소로 경영난에 놓인 약국에 대한 피해 조사와 손실 보상은 갈수록 늦어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중수본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은 매출이 40~80% 감소하며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에서 번번이 제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