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방역방해 행위 등을 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구상금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BTJ 열방센터는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는 수련 시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방문자 126명, 확진자를 통한 추가 감염자 450명 등 총 576명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BTJ 열방센터 측의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 정도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BTJ열방센터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책임을 물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만약 단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세 번째 사례가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25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한 구상금 규모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 6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신천지와 관련한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