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우위성은 195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조건들이 반영된 것이다. 공급위주의 공공정책은 매우 느슨한 형태로 이어져 있다.

한국의료체계의 특징은 사적 분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공적 자금과 함께 혼재되어 있다. 사적 공급자 위치의 거대한 의료 서비스는 공공 분야의 잔여부분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체계의 주요 요소들은 총인구에서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및 공급자와 제3세력인 자선단체 및 그들 상호간의 관계이다. 우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는가에 집중된다. 둘째는 어떤 서비스들이 공급자와 환자사이에서 조직화되고 관계를 형성하느냐이다. 세 번째는 제3세력인 자선단체의 역할 설명과 어떻게 자금을 보험분야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분배되는 흐름이다.

공공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977년 설립된 보건소는 한국복지체계의 보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급여 및 소득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일시적 보조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

개인 병원이나 약국들은 사적인 분야에서 매우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책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정부의 제한적 치료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환자들은 의학과 전통 한의약을 자연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종합병원과 개인병원간의 치열한 경쟁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처방전을 찾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의 선택이나 의사와 약사들의 선택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의료기관들은 보다 세밀하게 나뉘어져 종합병원과 규모가 적은 일반병원, 개인병원으로 세분화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주된 공급자는 사적인 전문 의사들로 전체의 약 90%가 1997년 기준으로 사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사적 이익의 대부분이 환자들로부터 거두지만, 재투자나 정부보조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최우선 건강 보호 시설의 공공 네트워크가 1981년 시작된 이래로 시골과 어촌에서의 사적분야와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처음의 의도가 제한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개발적이고, 극도의 빈민층만이 무료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질환으로 의료계나 한의학 쪽으로 가는 한국에서의 1999년 의사 비율은 6대 1정도를 나타낸다.

의료 보호 체계의 가장 큰 한국정부의 주된 책임은 규제 및 정책입안, 보장제도 등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느슨한 행정과 규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사적 공급자들은 우위성을 감소하고 의료 보호 시장에서의 신뢰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의료체계의 법적 구조를 확립하고, 공공 건강 보험의 규제를 의약료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급자의 규제는 최소화하여 최소한의 조건으로 병원설립을 가능케하고, 제약개발 및 인재양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상의하지만 의학관련 학생 수를 조절해서는 안된다. 의학관련 학교가 사적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집중적으로 관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급자들에게 최소의 규제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