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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의ㆍ정협의 전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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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의ㆍ정협의 전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있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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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의ㆍ정협의체 구성이 결국 미뤄졌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일 만남을 가졌을 때만 해도 그동안 미루고 미뤄졌던 의ㆍ정협의체 구성이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사그라졌다.

의ㆍ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료계측의 전권을 쥐고 있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협의체 구성을 미룬 것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안정화’를 들었다.

이날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및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의ㆍ정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실 범투위의 입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 간의 합의문에는 전부 ‘코로나19 안정화’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ㆍ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기에 범투위가 의ㆍ정협의체 구성 시기를 두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고 언급해도 명분상 밀리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코로나19는 3차 대유행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신규 확진자 수만 해도 12월 2일 511명, 12월 3일 540명, 12월 4일 629명, 12월 5일 583명, 12월 6일 631명, 12월 7일 615명, 12월 8일 594명 등 연일 500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투위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가 의ㆍ정협의를 미루기 위한 핑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꾸만 들려오고 있다. 정부ㆍ여당과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협상에 자신이 없으니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자꾸만 숨으려고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이런 비판의 근간에는 의협과 정부ㆍ여당이 합의문에 명시를 해놨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안정화라고 했지만 의협이나 복지부, 여당 모두 코로나19의 안정화 시점에 대한 내용은 합의문 어디를 봐도,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협의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언급된 바가 전혀 없다. 

의협이 의ㆍ정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의협은 최근 범투위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기준점을 의ㆍ정협의 실무협의에서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기준점을 정하고, 의ㆍ정협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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