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0-12-04 02:25 (금)
건보재정 안정위해 약가인하만이 정답 아니다
상태바
건보재정 안정위해 약가인하만이 정답 아니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11.1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80조 원을 돌파했다. 80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치는 지난 3년간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암 진료비만 8조 원을 돌파했다.

총진료비는 물론 암 진료비 역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등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빨라지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대한골대사확회의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건보 재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돼 관심을 끌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해마다 늘고 골절은 그 자체로 사회활동을 제약하면서 심지어 사망까지 크게 늘려 요주의 대상이다.

그래서 학회 참여자들은 예방적 차원의 치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골절로 진행된 상태라면 그만큼 치료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약제비 인하에 신경 쓰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물론 과도하고 높은 약가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약제비는 여러 과정을 통해 인하 압박을 받고있는 만큼 재정안정을 이유로 약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다. 약가 인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사의 연구개발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건보료를 깎아 주면서 약가 인하만을 강요하는 것을 옳은 방책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료비 급증에 따른 건보료 인상과 약제비 인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당국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