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강보험 선지급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건강보험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관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상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한 상태로, 기관당 평균 4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하여 작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한계로 인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의료기관의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등균등 상계하여 올해 안에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선지급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이번 강 의원의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발의는 협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법안 발의로, 해당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역시 최근 선지급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병협은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 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며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신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