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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약국법률상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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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약국법률상식' 출간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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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건 법률상담 토대, 문제점도 지적
약국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약국 법률해설서가 출간 됐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3,000여건에 달하는 약사 법률상담을 토대로 ‘약국법률 상식’을 출판했다.

책 1부에는 ▲약사면허 ▲약국개설 등록 ▲약국관리 ▲의약품 조제·판매 ▲의약품 판매질서 등 약사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 소개된다.

2부에서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점적 약국 운영권 ▲부동산 관련 법률 ▲민사소송에 대한 일반적 이해 ▲약국양도 ▲약국 고용관계 등 약국의 일반분쟁에 대해 다뤘다.

특히 책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등 현행 법률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 약국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약국과 관련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에 불과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돼 읽기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운영과정에서 부딪치고 궁금하게 여기는 약사법에 관한 해설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일반 민사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약국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무수히 많다”며 “이 책이 약국에 유용한 법률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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