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뒤따르는 말은 언제나 근절이다. 그러나 하도 오랫동안 들어와 과연 그렇게 될지 의구심이 먼저 앞선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말은 수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근절은커녕 되레 성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근절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하는 등 적극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무장병원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장성 강화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한 환수 결정금액은 9,936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4,181억 원과 비교해 138% 늘어난 수치다.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40억 8,700만 원으로 역대 최저 징수율(2.42%)을 기록했다.
이런 저조한 실적에 대해 공단은 사무장병원들이 점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핑계나 이유 대신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공단이 사무장병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이유를 알만하다. 경찰공무원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수사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적발하려는 노력을 폄하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해 예측 분석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은 칭찬해 마땅하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 환수 결정금액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하려는 노력도 가상하다.
그러나 아직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기는 무리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시행이 주춤거려 수사나 처벌, 환수 등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말이 아닌 실제 징수율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식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