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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저가구매인센티브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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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저가구매인센티브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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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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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사립병원 공개입찰로 입찰질서 난항 등 이유 들어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지난 4일 도협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2009년 한해 동안의 회무를 정리하는 의미로 가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매업 경영악화 ▲사립병원 공개입찰로 입찰질서 난항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답합과 직거래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요양기관에 대한 2중적 특혜와 약국시장 혼란 가중, 의약품오남용과 제약산업 공동화 우려, 외자제약사 국내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회장은 "약가제도 선진화 방안이 이번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제약, 의료계, 도매까지 모두 득이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업계는 내년 유통일원화 폐지와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며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막기위해 제약협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제도발표 시기인 9월 뿐만 아니라 최근인 11월 30일에도 양단체의 간담회를 통해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도협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불법 리베이트만 더욱 만연해진 지난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을 실례로 약업계의 현장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됐을 때 보험약 거래가격은 보험약가 유지와 리베이트 취득이라는 의약업계 거래당사자들의 이해에 따라 99%가 보험약가로 형성됐다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시에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제야갓에서는 인센티브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요양기관은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제약의 신약개발, 도매의 유통시설 선진화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불가능해지고 의약품 연구개발, 유통 선진화는 생각지 않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의 표본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원약품 그륩과 외자제약사의 거래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일부 외자사가 형식적인 거래를 시도해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의약품도매연맹(IFPW) 총회 소개, 중국의약품도매협회 친교, 제2회 한일의약품유통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재저 구조 개선 등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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