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이 또 다시 삭발을 감행했다. 28일 의결될 수가인상률 확정과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삭발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저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거쳐, 추진을 강행하고, 결렬된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건정심은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 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정부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라며 “보장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당시부터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동시에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수차례 지적했다”며 “이런 의료계의 지적을 외면하고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은 의료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욜해야한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야기 했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늘 건정심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건강보험료율이 심의 의결되고,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이 보고되고 강행된다”며 “의협이 주목하는 것은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율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정부분의 수가 인상률은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40대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적인 과제는 수가의 정상화, 진료비의 정상로,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2.9%라는 인상율이 그대로 건정심에서 확정된다면 수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그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 정상화는 바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리”라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번 수가협상에서 확인면 의료계는 여러 번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비관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 단호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은 문 케어의 확장판으로, 문 케어는 정치적 인기, 표를 의식해서 의료의 질, 필수의료는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혜택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겠다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 케어는 더 이상 이대로 진행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케어의 확장판인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은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 되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항의의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하며,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으며 문 케어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