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병원’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중소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책을 규탄의 자리가 됐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당국과 활발한 교류관계에 있는 학자가 내놓은 특정 연구결과를 근거로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정책이 심화될까 우려했다.
◇중소병원 저평가한 학자 혹평…“규모의 경제 따질 때 아냐”
이날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최근 내놓은 연구를 혹평했다.
김윤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300병상 미만 급성기 중소병원의 병상 공급은 입원이용과 재입원을 증가시킬 뿐 중진료권 자체충족률과 사망률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병상이 많을수록 이러한 지표들은 개선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형욱 교수는 Giancotti 등이 45년간(1969~2014년) 출간된 105개의 논문을 메타분석을 했더니 200~300병상의 병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지만, 200병상 미만과 600병상 초과 병원은 오히려 규모의 비경제가 관찰됐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윤 교수의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정점에 있는 대형병원은 손도 대지 않고 중소병원에만 칼을 휘두르려는 편향된 관점의 결과”라고 평가절하 하며, 당국을 향해 “만일 이런 보고서 하나를 논거로 수많은 종합병원을 퇴출시키는 규제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횡포다. 책임 전가 정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역시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과학의 발달로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며 “이제는 병원 규모로 따질 시대가 아니다. 예전엔 척추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모두 중소병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의원을 개원한 후 환자가 늘어나면 중소병원이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대형병원이 되는 것”이라며 “중소병원 개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문제 원인은 ‘정책’
윤일규 의원은 중소병원에서 노출되는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규제’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는 1·2·3차 병원 간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안 돼 있어 서로가 경쟁하는 구조인데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중소병원에 쏠린 각종 규제로 중소병원의 수는 줄어들고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부당한 규제”라며 “(일례로) 정부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유독 중소병원만 토요가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김재학 공보이사 역시 간호등급제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 토요가산제 배제 등과 같은 정책적 소외,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같은 시설규제 등으로 중소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치료는 새로운 병을 만든다’는 말을 빌려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새로운 문제가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이윤호 원장은 중소병원에 대한 잘못된 정부 정책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결정적인 것은 ‘간호등급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0병상(병원급) 기준으로 기본등급인 6등급과 1등급을 비교했을 때 입원료 1개월 누적 차액은 7341만원에 이른다”며 “이를 6등급 병원과 1등급 병원의 간호사수 차이인 24명으로 나누면 인당 월 305만 8000원, 연봉으로는 약 36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큰 병원에겐 추가부담 없이 고용이 가능한 정도의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이러한 정책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과 지방 병원 간 간호사 고용에 심각한 왜곡을 발생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정부 정책 때문에 간호사 고용에서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인 중소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형병원보다 유리할 리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