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전담부서가 보건복지부 내 신설된다. 그동안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던 치과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구강정책과’ 신설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으로 구성돼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왔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난 1997년에 설치된 이후, 2007년에 해체 및 병합돼 구강생활건강과 체제를 유지하게 된 이후부터 치과계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여러 치협 집행부를 거치며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5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철수 치협회장은 “30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동력 삼아 치과계의 시급하면서도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철저하게 준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가정상화를 이뤄내고,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정부 측에서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또 치협·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차관도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강건강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치협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는 구강생활건강과여서 주로 행사나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 이름이 구강정책과로 전반적인 구강보건, 예방사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업 등 기본적인 정책수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치과계의 난제 중 하나인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 치과 진료실 내 보조인력 구인난 등을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입법예고되서 신설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신설됐을 때 구강정책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복지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됐다”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정감사 정책 질의,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피력해온 제 의정활동이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강정책과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전국 확대,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강정책과 신설 등 복지부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