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이 서로의 정책 공약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최광훈 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CEO리스크를 물고 늘어졌으며, 김대업 후보는 과도한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선거를 만들어가자며 빠져나갔다.
어제(29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현안토론, 상호토론, 플로워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현안토론에서는 약학대학 신설, 약무보조원와 한약사, 약사 의료인 포함, 성분명처방 등의 질문이 던져졌다.
이중 약사의 의료인 포함에 대한 질문에서 두 후보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약사들이 1년에 1800명, 1900명이 배출되면 약사인력의 과잉화가 문제될 수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부상하는 상황에서 방문의사, 방문간호는 넣었는데 방문약사는 넣지 않았고 의료인이었으면 쉽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이 동일행위에 대한 처분을 보면 의료법이 훨씬 약하고, 그 부분에서도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의료인에 포함한다는 표현이 잘못됐다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할 뿐”이라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양분돼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에 약사가 들어가서 역할이 더 좋아질 것이다, 행정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후보는 “의료인에 편입된다고 해서 약사법이 의료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간호사도 간호사법을 따로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의료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다시 김 후보는 “간호사가 간호사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다 간호사법 없다”고 꼬집었다.
◇김대업 “PM2000 사용 경험없어” VS 최광훈 “6년 회무공백”
이후 상호토론에서는 분야별 상대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으로 보다 긴장감이 조성됐다. 약사제도정책 개선 분야에서 김 후보는 PM2000이나 팜IT3000을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지않냐며 압박했다.
최 후보는 “많은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PM2000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약국경영을 자신의 위치나 성격에 맞게 운영하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도 사용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회장이나 대약 부회장으로 일을 했으니까 약사회 소유의 프로그램을 한번쯤 사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두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2012년 전향적 협의로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품목확대를 통해 계속해서 몰리고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김 후보는 지역에서 치러진 6번의 정책토론회에서 매번 똑같은 답을 했다며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은 아니었지만, 부회장중 한명이었고 책임있는 임원 중 한사람이었다”며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사무관처럼 일한다고 하고, 두 번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다”며 “전문약, 일반약, 슈퍼판매의약품 등 3분류 얘기도 있었지만 다 핑계라고 하고,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를 지키지 못한 것 죄송하다”며 “그래서 편의점 약 확대를 막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모든 힘을 걸고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후보는 약국경영활성화와 관련된 질의에서 6년간의 회무공백이 있다며 김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6년 회무공백있었던 것은 맞다”며 “회무공백을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선거에 떨어지면서 공백을 갖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처방조제에 너무 치중돼있는 것에 탈피해서, 동물약과 뷰티, 건기식 등 여러분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한데, 두 가지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건기식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잘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우리에겐 약대라는 인프라가 있고, 만약 약대와 합쳐서 공정하고 힘있는 검증위원회가 발족하고 오메가 산패율 등 건기식 품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약국 건기식이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반론을 통해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업무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약사연수교육과 관련 지역적 편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사이버연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최 후보는 “사이버연수교육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이버연수교육에다가 모든 부분을 할애하면 오프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의 교육을 잃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형태의 연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지만, 오프라인을 이용한 연수교육도 꼭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수교육 과목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약사회는 어떤 직능단체도 가지지 않은 분회, 지부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가동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연수교육임에 분명하고,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학점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약사회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강의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연수교육은 교육을 긍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약사직능의 재교육, 약사직능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소송에 의한 CEO리스크 맹공
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PM2000이 인증취소됐고,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김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개인정보유출 소송이 아니고 공소장에서도 밝혔듯이 단 한건의 정보가 유출된 바 없다”며 “그래서 발생한 피해가 없고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민사소송결과가 나온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전 의사협회 회장이 제보해 진행된 소송이고, 5년전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없을 때 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조찬휘 회장과 전현직 약정원장 등 많은 임원들이 5년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누구라도 약사회장이 된다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자해로서, 다같이 막고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최 후보는 인사추천위원회 등 임원 등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후보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임원 공모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위원 구성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후보는 “내부에 약사공론과 약정원을 맡을 전문가 많이 있다”며 “그분들의 자질과 열의를 판단해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공정하게 선임하는 과정이 있으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자리를 팔거나, 각서를 쓰는 일에 대해선 없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는 “인사추천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다”며 “약정원장, 약사공론 사장을 할 분이 내부에 없다는 게 아니고, 약사들을 포함해서 외부인사들까지 포함해 공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리를 팔지 않겠다, 각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질문에서 김 후보는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대처와 관련 ‘큰 문제 아닌 것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물론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제약회사가 반드시 반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류영진 식약처장과 직접 통화를 했고, 처장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다”며 “반품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별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이 반품 쪽으로 해결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플로워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2개씩의 질문을 받았다. 먼저 최 후보에게는 경기 약사학술제의 회계처리 방법과 홍보물에 중앙대를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 후보는 경기약사학술제는 비예산 사업이고, 공개계약을 통한 저가입찰 등을 진행하기보다 회원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쪽을 선택했다는 의견이다.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도 분야별로 여럿이며, 행사가 끝나고 초과 수익이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입했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대 미표기에 대해선 동문선거를 척결하고 약사사회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에게는 약정원 사건으로 인한 형사소송에 대한 질문이 재차 이뤄졌다. 이에 김 후보는 “2년간 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 법제정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며 “비식별정보에 대한 합법적 사용을 법제화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이 중단돼있고, 앞으로 이 재판의 결과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소송, 형사피의자, 구형3년 얘기 자꾸하는데, 너무 과도하다”며 “약사회 공적인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약사 임원과 동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네거티브하는 문자보내고, CEO리스크 얘기는 그만해야 서로의 품격이 산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