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포인트로 ‘병·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 ‘첩약(탕약)’,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재난적의료비’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 급여보장본부 현재룡 본부장(사진)은 20일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병·의원의 2·3인실(상급병실) 급여화 필요성과 세부 적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쟁점이 있다”면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인실 보험적용 확대는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본부장은 “한방분야 보장성 확대는 보험적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항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급여화 요구가 높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현재 연구용역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이 거의 막판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과를 받으면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첩약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첩약 급여화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돼야 갈 수 있다. 일반 약은 의사가 처방하면 알 수 있지만, 한약은 달여 버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른다”면서 “환자 알권리를 위해 처방내역을 공개할 것인지, 첩약을 표준화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8일에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열고, 병·의원 상급병실 및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은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현 본부장은 “딱히 한쪽으로 (주장이) 쏠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현재룡 본부장은 “2019년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갔다”며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난 7월부터 본사업을 시행 중인 만큼, 적어도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의료계와 협조를 통해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