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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개선 노력해달라" 의협 상근부회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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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개선 노력해달라" 의협 상근부회장의 호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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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강조...주말 릴레이 축사
▲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의협 상근부회장이 정부에 수십년간 의료계를 괴롭혀온 ‘저수가’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지난달 27일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을 대신해 학술대회 축사를 맡은 방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전하고, 저수가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 부회장은 전 의원에게 “일선 보건소가 예방이나 감염병 관리 업무가 아닌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무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며 “실제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에 따른 국회의 차원의 개선을 이뤄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 부회장은 이기일 정책관에겐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내과 개원의들은 우리나라 1차 의료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자리에 있는 개원의들은 다 알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저수가로, 저수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료전달체계도 붕괴돼 있어,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바꿔야한다”며 “지난달 27일 복지부와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담긴 것처럼 적정수가에 대한 부분은 의정간 대화에서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이를 위해 의협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방상혁 부회장은 다음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저수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방상혁 이사장은 “최근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100% 의료진 과실을 묻고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의료의 전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의료분쟁 때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 이사장은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저수가”라며 “오늘 저수가와 의료분재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 의료계가 바로 서고, 국민과 의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저수가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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