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늘(21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상혁 이사장은 “최근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100% 의료진 과실을 묻고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의료의 전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의료분쟁 때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 이사장은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저수가”라며 “오늘 저수가와 의료분쟁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 의료계가 바로 서고, 국민과 의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저수가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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