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임을 경고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논평을 통해 “어제(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국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
이에 협의회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되어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의료계에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듯 발표한 것에 대해 협의회는 유감을 표했다.
또한 협의회는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협의회는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춰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해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