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정부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두루 남긴 게 빌미가 됐다. 예산 집행이 안일하게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집행과정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원격의료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건으로 오른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장비 지원 사업에 16억 2500만원이 책정됐는데 3900만원이 집행됐다”며 “집행률이 2.4%에 불과한데 사실상 예산 집행이 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낮은 예산집행률은 예산편성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원격협진장비 지원 신청은 간호사가 배치된 요양시설만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5187개 요양시설 중 약 20%에 해당하는 982개소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86%(843개소)가량은 지원신청 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정춘숙 의원은 “원격협진 사업을 하려면 요양시설에 지정된 촉탁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관련 직역단체(대한의사협회)가 확고한 반대입장”이라며 “시범사업이 올해 말 끝나는데 계속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금까지 원격의료가 많이 부진했다. 18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었다”며 “법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의료인간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촉탁의들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중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따졌다. 관련 예산으로 57억 원이 배정됐는데 실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17년도 신규사업이라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장비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윤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실집행률 29%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원격의료 홍보를 위해) 1년에 4억 4000만원을 들여 헬스케어미래관을 운영 중인데 이용실적이 연간 3950명, 일 16명”이라면서 “이 또한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은 “원격의료는 도서지역이나 격오지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