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라남도의사회는 제38대에 이어, 제39대 회장으로 이필수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 3년간 전라남도의사회를 이끌어오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료계 내에서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해결하는 앞장서온 이필수 회장. 이런 이 회장의 활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의협 부회장, 심사체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라남도의사회장 뿐만 아니라 의협 부회장, 심사체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월 전라남도의사회장에 연임됐다. 전남도의사회는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거없이 자동으로 당선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따라 제29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필수 회장의 당선이 확정된 것.
이 회장은 “3년 전보다 의료계 상황이 좋지 않아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번 임기 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저지가 중요했다면, 이번 임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추진이 의료계 앞에 놓여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회원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라남도의사회원들의 권익수호 및 고충해결이 도의사회 집행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이필수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진행된 의협 부회장 선거에서 10명의 부회장 후보 중 가장 많은 49표를 얻어 부회장에 당선됐다. 시도의사회장이면서 현재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4명(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이 회장은 “매주 수요일 아침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여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상임이사들의 보고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회무 현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새로운 사안이 있을떄 시도회장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도회장을 맡고 있는 의협 부회장으로서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부회장으로서 의협이 투쟁을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 시도의사회에서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의협과 시도의사회간에 조직력강화 및 반모임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지난 6월 의협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필수 회장이, 부위원장은 이용진 의협 전 기획부회장이, 현 의협 기획이사인 박진규 이사가 간사를 맡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정부와의 의정협의체에서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로 명명된 만큼, 위원회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비대위때 심사평가체계개선 4개 세부 어젠다인 ▲심사실명제실시 ▲심사기준 전면공개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개선을 비롯 1차심사적정성평가 실시 등과 같은 개선목표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에 모든 게 다 이뤄지리라고곤 생각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개선노력을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심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소위 심평의학이라고 말 할 정도로 심사 기준과 교과서적 양질의 진료와의 간극이 매우 크다”며 “의사들도 환자들도 소극적 진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즉 양질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판단에 의한 심사기준이 아니고, 건보 재정의 안정성에 더 큰 중심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삭감은 당했는데 상세한 이유 설명 없이 결과 통보만 받는 것도 의료계가 늘 지적한 사안으로 심사 지침 공개의 문제와 자문위원 비공개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로 이번에 심사 기준개선이 시작됐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방향성은 이미 보도된 8개 개선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삭감 데이터 요구 불합리한 심사 기준 개선,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등 환자를 진료할 때 심사 기준에 얽매이는 소극적인 진료가 아닌 전문가의 양심과 판단에 의한 소신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향 심사 등 심사 개편에 대한 것은 일단 정부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경향 심사로 가려고 하는 정부의 명분은 의사들의 자율성이고 일부만 정밀 심사 한다고 한다”며 “이는 문 케어 확대 및 하향평준화 유도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향 심사로 가게되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신조장, 의료기관은 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들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하향평준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 단독 추진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실 폭행, 그리고 문재인 케어.
지난달 1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됐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에는 한참 모자란 14만 7885명으로 마감됐다.
이필수 회장은 “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진폭행방지 대응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만 7885명을 기록하고 마무리됐다”며 “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 청원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의료계 단독으로 시작하다가 중반부터 범보건의료계 및 사회단체로 참여범위가 넓어졌는데, 조금 더 일찍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더라면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들을 수 있었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남늗다”며 “다만 청원과정에서 회원들이 보여주셨던 한마음 한뜻의 뜨거운 열기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에서나 진료실에서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이나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살인미수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의료인폭행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및 벌금규정의 조항은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에서 주관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의 의·정협의가 시작됐지만, 10차에 걸친 의·정협의에서 의·정간의 상당한 견해차로 인해 협상은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당시 논의됐던 어젠다 중의 하나가 건보공단 개혁 및 심사평가체계 개선이었는데, 그 결과물 중의 하나로 심사기준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비대위의 첫 번째 어젠다였던 수가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한민국보건의료의 한 축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진행방식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권수호를 위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필수 회장은 지난 5월부터 회기가 시작, 이제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최대집 회장에게 어떤 조언을 남길까?
이 회장은 “40대 집행부가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기에 어느 정도 회무에 익숙해졌으리라 생각된다”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부회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현안(의료전달체계, 심사개편, 지불제도개편, 의한방일원화, 한방급여확대저지 등)에 선제적 대응과 대회원홍보 그리고 확실한 투쟁성들 이 모든 것이 잘 병행되면 좋겠다”며 “회원들 민생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무더위로 내원환자수가 급감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직원인건비상승 등으로 회원들이 많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병·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일선회원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의협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은 집행부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응급실에서 의료인폭행방지 청와대 청원에서 보여주셨던 의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