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 부부 등에게 활성탄(숯)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0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홍보하며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해 개당 2만 8000원에 489개를 판매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 2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앟고 피고인이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기소된 바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통해,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고열 소아를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등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식을 전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카페 대표인 한의사 A씨가 “수두 백신은 위험하다. 차라리 어릴 때 수두를 앓으면 항체가 생긴다. 마음 같아선 전 국민 수두 파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안아키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카페를 폐쇄했다가 지난해 6월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카페를 다시 만들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겠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준엄한 판단이 내려졌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 확실히 지켜져야 할 법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한방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영역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기위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은 안아키 등으로 알려진 잘못된 육아법, 건강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협회 내에 센터를 운영,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도 안아키 문제가 확산되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등 징계했지만, 지난달 A씨가 불복하는 바람에 ‘재심 중’인 상황이다.
한의협 장동민 대변인은 “안아키 문제로 한의협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한의계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나 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협회에 회원들을 계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자율 징계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협회에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 징계권이나 지도권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