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와 6개 의약단체의 수장(首長)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의약단체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반발해 올해 수가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었으나, 이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간담회 테이블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11일 오후 서울가든호텔(마포구 소재)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단체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치과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이상 발언 순)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생긴지 4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진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실손보험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크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급여 급여화의 목적은)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도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도 있다”면서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2022년까지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인데 이번 협상은 첫 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6개 의약단체의 장들도 저마다의 입장을 밝혔는데, 큰 틀에서는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낮게 책정된 진료비, 불합리한 심사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같은 협상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단 참여한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의사들이 하는 말은 ‘기-승-전-저수가’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은데 가슴 아프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해야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만큼 올해는 꼭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현장에 적용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정수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0년간 수가협상한 걸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김용익 이사장이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모두 의료계에 정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금까지는 비급여 부분으로 벌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가가 낮아도 인용이 됐었던 것”이라면서 “적정수가는 비급여 급여화와 반드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조찬휘 약사회장은 “(건보공단이) 동네약국이나 동네의원의 실상(경영수지)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수가협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 회장은 “(조사·연구에 들어가는) 경비를 의약단체에서 내는 방안을 협의할 생각도 있다”는 말로 이번 수가협상은 반드시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과정이 돼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