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지도감독권을 무기로 62세의 병원장이 복지부 공무원에 무릎을 꿇었다는 보도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이에 차기 의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이 복지부를 찾아 관련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질’ 공무원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것.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의 파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국민연금공단 북부사무소)를 찾았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손 과장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기현 원장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 당선인은 “정기현 원장과 다수의 병원장들, 복지부 관료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손일룡 과장은 ‘정부를 무시하는 거냐’,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출신’, ‘의사 나부랭이 XX들’ 등 온갖 무례한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한다”며 “급기야 정 원장이 손 과장을 찾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정 원장은 만62세이고, 손 과장은 40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지도감독권을 무기로 산하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해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무한갑질을 해댄다면 국민들은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져버린 이런 공무원들은 즉각 파면하고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최 당선인의 주장이다.
이에 최대집 당선인은 “손일룡 과장을 즉각 파면조치하고, 손 과장은 국민과 의료계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유야무야 이 일을 처리한다면 손일룡 과장을 비호하는 세력들 역시 같은 무리로 간주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최대집 당선인은 손 과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연금공단 입구가 봉쇄돼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방해”라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지적하자, 의협 측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부의 대표적 갑질 행태”라고 맞서 잠시 고성이 오고 갔다.
최 당선인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막는 것이야 말로 갑질 행태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연금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이후, 최대집 당선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방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한 뒤, 다시 국민연금공단으로 돌아와 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15층을 방문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건의서 제출에는 실패했다.
최 당선인 측은 손일룡 과장 파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로 등기로 보내고, 오늘 건물 입구를 봉쇄해 정당한 민원제기를 방해한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