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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보 '한의약정책과' 불만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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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보 '한의약정책과' 불만 이구동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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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질의 답변...폐지·축소·통폐합 의견
 

그동안 의료계에서 여러 비판을 받아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은 같았다.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차기 의협회장들에 대해 한방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 한특위는 후보들에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와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답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운영행태를 보면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한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한의약정책과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한의약정책관실을 보건의료정책관실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관련 사업의 시작 전 임상연구를 통해 사업의 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세금이 투여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 합리가 적용 안되는 정책을 보면서 한의약정책과가 한의협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한의협의 국회의원 입법로비가 수사 중인 현시점에서 공무원로비는 없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의약정책과는 유지될 수 있지만 한방난임사업과 같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투여되고 검증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지속되는 현재의 한의약정책과는 세금 낭비”라며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의약정책과의 존립가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한의약정책과는 한마디로 ‘악의 축’으로, 태생부터 한방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방사들의 혈액검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이 ‘황제내경’을 인용, 한방사도 IPL 사용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해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만들어 줬고, 검사전문기관의 한의원 채혈검사 위탁과 한의원에 진단용 초음파 판매하려는 초음파 회사 관련 공정위 판결에서도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사의 편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한의약정책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같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사의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며 “한방사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공무원 조직은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도 기본적으로 한의약정책과는 필요 없고, 폐지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임수흠 후보 캠프 이용진 선대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캠프는 허울 좋은 공약으로 회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며 “한의대가 있는 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하거나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뿌리’인 한의대 폐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한의약정책과를 없애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해야하고, 행자부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한의사의 저항은 극심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협의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 힘을 분산시키기 보단 뿌리인 한의대 폐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한의약정책과는 보건복지부 내 한의사협회 산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애야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의약정책과 폐지 역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합니다”며 “그동안 투쟁하느라 소홀했던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우군 정치인을 최대한 확보해 복지부를 압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은 “한방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한의약정책과가 설치됐는데 이 부처로 인해 비용, 효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는 한방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며 “한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사업이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한방의료기기 개발 사업도 실효성이 없어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이 부처를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의약정책과 뿐만 아니라 한의약정책관실 자체를 복지부에서 없애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을 달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 무리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현재 국민 건강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들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정책들의 실효성 검증을 요구하고, 부실 부서 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부서 폐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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