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의·정 실무협의가 결렬은 ‘일단’ 피했다. 그러나 6일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협상 결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아직 불안요소는 남은 상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난달 25일 발표된 비대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다”며 “그건 여러 논의사항을 전리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병두 의장은 “복지부, 병협, 비대위 모두 책임감을 갖고 8차례 만나 여러 사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최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논의가 가능한 지속되길 바란다. 서로 배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성규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 차례 회의하는 동안 서로 협의하려고 노력해왔다. 좋은 안이 도출되고 처음부터 말했던 비정상인 부분이나 불합리가 문재인 케어 실시를 계기로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과정이 미습했더라도 정리된 내용만이라도 협의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그간 8차에 걸쳐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심사체계 개선’, ‘이행 체계’ 관련 상호 협의한 각종 사항을 망라해 논의했다. 의협 비대위에서는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학회 개별접촉 관련 입장을 제시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차기 회의 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실무협의 결렬은 ‘보류’됐다.
지난달 25일 비대위는 정부에 ▲복지부의 예비급여 고시안 철폐 ▲개별학회와의 개별 접촉 금지 ▲신포괄수가제 일방적 강행 반대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협의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결렬이 선언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3시간여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안에 대해 다음번 회의때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한 걸로 마무리됐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협상 결렬이라는 파국을 피하려고 하는데 협상장에서 결렬을 선언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협상단은 요구 수용 없으면 결렬이라는 비대위 전체회의의 오더를 받았지만, 복지부가 오더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다만 오늘 협의 내용을 비대위에 보고를 하고, 6일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며 “비대위 내에서 다음 회의까지 복지부 답변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결렬을 선언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결렬 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지금 비대위 내에선 결렬 쪽 의견이 많고 이필수 위원장도 복지부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안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논의는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인, 이달 말에 있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