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두번째 합동토론회는 ‘추무진 후보 견제’로 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3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공통 질문은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협 역량 강화’였는데, 현직 의협회장이 추무진 후보(기호 1번)에 대한 타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후보들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최대집 후보(기호 3번)가 추 후보에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예비급여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부’를 묻자, “지난해 8월 의협이 발표했던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줬으면 한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6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되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예비급여의 문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는 추 후보에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후보는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왜곡이 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보건의료기요틴 저지때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선봉에 서서 막아왔다.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기 후보가 “내부소통이 되지 않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후보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회원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만 정책 전체를 거부할 것인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예비급여 부분을 문제로 삼아 실익을 찾을 것인지를 구별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투쟁, 파업을 해서 무엇을 얻을지, 목표를 정해야한다”며 “의협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임총 이후 구성된 비대위에 다 넘겼다. 당시 협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대집 후보는 “계속 파업, 투쟁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4년간 의협회장을 하면서 파업 한 번 제대로 했는가”라며 “추 후보 임기 4년간 많은 의사회원들이 느낀 것은 의협 회무의 총체적 실패였다.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판 선거”라고 일갈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 케어를 발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나”라고 질문을 던지자, 추 후보는 “문 케어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됐지만 원래 7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다. 그때 처음 봤다”고 답변했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은 추 후보에게 “실손보험이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지시켜야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켰다. 지역편중,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실손보험”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의료계의 투쟁을 말한 이용민 후보와 최대집 후보에게 “극한 투쟁을 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막겠다고 했는데, 투쟁은 협상과 같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예비급여에 대해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 실무협의를 진행했는데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을 99% 인정하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 협의를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투쟁, 전국의사총파업이다. 파업을 파업답게 시행하려면 1년 반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까지 의료계는 제대로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준비 안 된 투쟁으로 회원들의 피로감, 패배의식만 안겨줬다”며 “회장에 당선된다면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조직화, 의식화시키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돌려 실망시키는 회장이 아닌, 회원을 위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무산된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주제에 대해선 현 의협회장인 추무진 후보에 대한 후보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후보는 최대집 후보였다. 최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초안이 나왔는데 이는 의협이 작성한 것인가, 청와대에 있는 이진석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작성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추 후보는 “협의체에서 초안이 나왔다”고 답했다.
임수흠 후보는 “의료전달체계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이 맞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한 건가, 시간을 두고 의견을 더 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추 후보는 “의견을 반영하는게 중요하다고 했지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협회는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했었지만, 협회의 의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 집행부가 시도의사회, 산하단체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지만 처음 들어본다는 말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회장선거에 출마한 것은 회원의 뜻을 직접 묻고 반영할 제도가 정관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동훈 후보가 환자단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의사만으로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되기 힘들기에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는 의료전달체계는 의사가 환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전 정권부터 추진돼왔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가 김숙희 후보에게 선거캠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전병률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을 맡았지만 그는 조율하는 자리”라며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해야한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를 조율할 능력 때문에 맡았다”고 반박했다.
최대집 후보도 김 후보에게 현 집행부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김 후보는 “회장이 하겠다는 데 부회장이 반대해봤자 소용없다. 그래도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을 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답변했다.
◆의협 역량 강화 방안은?
의협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최대집 후보는 또 추무진 후보에게 “메르스 35번 환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안산, 강릉 비뇨기과 의사 자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의사회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추 후보는 “35번 환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회원의 뜻을 모아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도 꼭 살려달라고 당부했다”며 “안산 비뇨기과의사 자살 사건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려고 했다. SOP를 개선했고, 회원의 희생이 회원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후보가 “35번 환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없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일침을 가하자, 추 후보는 “잘못된 정보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과했다”고 답했다.
임수흠 후보도 추 후보에게 “대의원총회에 불신임안이 2번이나 올라왔고, 아마 회원투표가 도입됐으면 분명 불신임 당했을 것이다. 회원투표를 말하는데 회원을 누구로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그는 “모든 분들이 회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용민 후보는 추무진, 임수흠, 김숙희 후보에게 동시에 질의를 했다. 이 후보는 “차기회장선거 때문에 의협의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견제하기에 바빴다”며 “회장이 있는데 상왕노릇을 했고, 상왕 눈치 보느라 제대로 직무 수행을 못했고, 추임새를 놓으며 말리는 시누이 같은 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수흠 후보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분은 이쪽을, 다른 분은 저쪽을 본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며 “의장은 의견을 주고 조언을 하는 거지, 회무를 집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회무를 맡아서 제대로 회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는 “시누이라는 단어가 거슬리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저로서는 의협회장 탄핵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정당한 절차로 뽑았으면 임기를 보장해야한다. 내부에선 상당한 견제를 했지만 외부에는 가능하면 알리지 않기 위해 노력핬다”고 전했다.
추 후보는 “지난 3년간 회무 방향성을 보면 알겠지만 상임이사회를 구성할 때 저를 지지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며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의원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이룩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는 이용민 후보에게 “동네의사 협동조합은 연구소에서 기획을 했어도, 실제 수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로 인해 집행부와 갈등이 있지 않았냐”고 질의했고, 이 후보는 “연구소에서 집행한 게 아니다. 연구소는 연구지원단을 만들어 지원했을 뿐이고, 실제 시도의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때 실무는 시도의사회에서 담당했다”고 답했다.
추 후보도 “협동조합은 앞으로 정말 어려운 지역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후보가 제안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갈등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용민 후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 정성균 회원이 추무진 후보에게 “메르스 35번 환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하자, 추 후보는 “35번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다만 회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환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씻겨나가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차기회장은 “20% 안팎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회장이 되는 것이 맞는가”라며 “추무진 후보는 임기 중 4번이나 불신임의 발의됐고 불과 몇 달 전에는 불신임안이 상정된 임총까지 열렸다. 3선을 하겠다는 분이 20% 지지를 받아 회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추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추 후보는 “이동욱 당선인은 제가 차기 의협회장으로 당선될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열린 임총에서 불신임 대표 발의자가 차기회장 출마포기 선언을 하면 불신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회장이든 차기 불출마 약속을 안했다고 탄핵시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김장일 대의원이 “의료일원화를 통해 추무진 후보는 한방에게 의사면허 헌납할 뻔 했다. 회원 팔아먹는 합의를 또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추 후보는 “협회 입장과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다 보면 한방에게 의사 면허를 주자는 이야기를 안했다”며 “당시 관련 토론회에서 쟁점사안으로 분류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면허를 허용해주자고 하는데, 회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 한의과대학을 없애야 의료일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용인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 회원은 “4월이 되면 전쟁설이 터져나온다. 전시에 의료계를 어떻게 꾸려갈지 궁금하다”면서 기동훈 후보에게 “기 후보는 예비군 대상자로 전시에 동원될 수 있고, 회장에 당선되면 회장 부재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기 후보는 “의협 정관에 준해서 하면 될 일”이라며 “전쟁이 발발하고 의사들이 전쟁에 동원된다면, 전쟁 중이라도 이협의 임무는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