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말이 많다.
‘졸속으로 추진했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회원의 99.9%가 모른다’ 등등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차기 집행부로 넘겨라’는 말이다.
이는 현 의협 추무진 회장이 3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란 카드를 꺼내들었고,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차기 집행부로 넘겨서 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료계 내의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지난 1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두고 의협과 외과계가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는 지금 판이 깨지고, 4월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판을 깬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오늘부터 협상하자고 하면 누가 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윤 교수의 발언은 의료계가 한번 생각해볼만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의료계가 4월 의협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했을 때 과연 정부, 시민단체가 그 제안에 선뜻 동의할까? 오히려 판을 깨고 나간 주제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면서 일축해버리지 않을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금 한의협은 65세 이상 노인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12년에 한번 추진하려다가 엎어진 사업이다. 당시 복지부는 한의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지만 한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이제 와서 다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복지부가 ‘이제라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적극 돕겠습니다’라고 할까?
한의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성명서를 냈지만 복지부에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추진할 때를 놓친 정책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판을 깬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협상하자고 하면 누가 응하겠나”라고 지적한 김윤 교수의 발언을 의료계는 다시금 곱씹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