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논의 끝에 권고문이 마련됐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여러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3월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인 셈법까지 들어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이 마련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발표되는 순간부터 의료계 내부적인 반발을 샀다. 특히 외과계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외과계 의사회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는 비대위 소관이니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말라면서 추무진 회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즉각 손을 떼라”면서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상임대표는 “추무진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들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대다수 의사 회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한다며 연일 서두르고 있다”며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복지부와 합의하려는 계획을 중지하고, 문재인 케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안이므로 비대위에 넘기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 회장이 계속 강행하겠다면 전의총은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의협 임시회관에서 추 회장, 임익강 보험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3인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개최할 것”이라며 “비대위와 전의총, 18개 진료과 의사회 연석회의 등을 개최해 복지부와 진행 중인 실무협의 전면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 케어에 대해 비대위는 전권을 대의원회에 수임받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 케어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추 회장의 이런 행태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 위반으로 불신임 사유가 된다”며 “전의총은 최대한 빨리 추 회장의 불신임 임총 개최해, 배신 회무에 대한 철퇴를 가해 종말을 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오는 3월에 예정된 의협 회장선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분석이다. 추무진 회장의 3선 도전이 유력시 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타 후보들의 의중이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1월 중으로 이것이 발표될 경우, 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적으로 여론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 추무진(의협 회장) 세력 측에서 ‘졸속합의’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집행부가 2년 간 비공개로 논의하던 내용을 왜 지난 11월부터 공개해 급하게 추진하려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1월이라는 기한을 못박은 것은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기에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의협 회장 선거와 맞물려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과 병원이 싸워야 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내과, 외과계 의원들끼리 싸워 병협은 일단 안도한 분위기”라며 “결국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급 살리기와 마찬가지인데 불신과 정치적 이슈로 프레이밍에 갇혀 결국 의사들의 자중지란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20년 동안 상시과제였던 의료전달체계가 언제부터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특별한 주제인냥 논의되는걸 보고 의료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