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01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대상자 4,600만명중 3,900만명이 이용하고, 340만명은 입원한다. 보험재정 중 외래비중이 73%로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외래비중 ▶미국30% ▶영국39% ▶일본44% ▶프랑스28% ▶이탈리아35%)이다. 따라서 입원환자 급여확대에 어려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1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대상자 4,600만명 가운데 약 85%인 3,900만명(한방제외)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700만명 정도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의료이용 빈도가 많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해 우리국민은 1인당 년간 13.2회씩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외래(12.3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전체 보험료 수입이 11조 3,227억원 이었던데 비하여 보험급여비가 13조 1,555억원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는 평균 28,830원(사용자부담 제외)을 납부하고 보험급여비로 75,605원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가입자는 36,253원(국고지원 제외) 납부하고 63,007원의 보험급여비를 받았다.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및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세대당 月보험료는 평균 59,399원이었으나 병·의원 진료비로 사용한 보험급여비는 9,615원이 많은 69,014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보험재정 가운데 외래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73%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입원에 3조 5,331억원(27%)을 지출하였으나 외래에는 2.7배가 많은 9조 4,075억원을 지출하였다.

1995년 이후 재정규모 증가도 입원은 2배(17,385억원⇒35,331억원)에 그쳤으나 외래는 무려 4.2배(22,168억원⇒94,0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2000년)과 비교해도 입원급여비는 3,89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외래는 낮은 본인부담과 이용환자 증가로 3조 7,623억원이나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겪었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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