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역시 전문가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밸런스의학회(회장 유승모)는 지난 3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강당에서 ‘제10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이번 심포지엄은 ▲뇌 질환의 이해 ▲근골격 통증 진달, 초음파와 체열진단기 활용 ▲subluxation of chemical balvane ▲통증 치료의 최신 트렌드 등 크게 4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유승모 회장은 “내년 봄에 열린 학술대회는 2개 방을 열려고 한다. 오전에는 총론을, 오후에는 도수치료·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치료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을에 열리는 학술대회도 변화를 줄 생각인데, 이전에는 기초과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했는데 기초과정이라는 말을 없애고 10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10주 프로그램에는 도수치료, 주사치료, 진단방법, 마케팅 교육을 총 망라해 진행해, 개원하면서 필요한 시스템을 가져다 장착시키면 실패하지 않는 구성으로 강의를 만들기로 결정됐다”며 “개원에 필요한 비수술적 통증치료 관련 내용을 강의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의 현장 실습, 학습까지 프로그램에 녹여내, 오픈을 하거나, 기존에 오픈했던 회원들도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면 10주 과정에서 노하우를 배우면 된다”며 “10주 과정을 끝내고 더 교육을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더 보강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유승모 회장은 최근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에 진출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 회장은 “기존의 중동 진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실패했다”며 “우리 학회는 처음에는 비지니스적인 부분을 빼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들 스스로 비지니스를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덕분에 정부가 알지 못하는 진료에 대한, 의사의 면허 인정이라는 부분의 노하우를 얻게 됐다”며 “의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려고 하면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대 국가로 접근해야한다. 우리 학회는 병원이 진출하면서 한국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자없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게 됐고, 그게 엄청난 파워가 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승모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전문가인 의사를 중심에 놓지 않은 정책 추진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첫번째 섹션이 뇌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파킨슨병과 수전증, 얼굴떨림/말초성 신경병성통증 ▲치매 ▲뇌의 퇴행성 질환과 균형의 소실 등으로 구성됐다”며 “요즘 핫 이슈가 정부가 치매관리를 하겠다고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정부가 아닌 의료인이 해야하는 일이고, 의사가 주체가 돼서 관리해야 쓸데없이 낭비되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 치매에 대해 진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론만 가지고 뭘할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도 의사가 중심이 돼서 의사들이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게 해줘야한다.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격”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제대로 된 게 무엇이 있는가? 멀게는 4대강 사업이 있고, 가까이는 의약분업이 있는데 모두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의약분업이라는 잘못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장성 강화는 없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전문가 주도로 가되, 정부가 서포트하는 구조로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 삐걱거릴 것이고, 재정낭비만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유승모 회장은 “보장성 강화는 전문가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어야지만 이뤄질 수 있다. 이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각 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돈만 날리는 꼴이다. 국민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공약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