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진찰료 인상을 골자로 한 ‘가산제도 전반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외과계가 반발했다. 외과계는 타과와 비교할 때 난이도가 높은 처치가 많으며, 환자 방문 빈도가 낮기에 진찰료의 일괄 인상이 아닌 행위별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과계에서 행위·처치료에 대한 가산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장기적 가산제도 리빌딩을 언급하며 ‘진찰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외과와 흉부외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으며 그것은 비뇨기과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기피과에만 지원되는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사진)는 “외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특성은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래환자가 타 과에 비해 적기 때문에 단순 진찰료 인상만으로는 쓰러져가는 외과계를 일으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외과계가 그동안 주장한대로 행위료에 대해 특별한 가산이 있어야 한다”며 “물론 흉부외과에서 100% 가산이 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뇨기과를 비롯해 모든 외과계를 대상으로 200%든 300%든 처치료, 휴일·공휴가산 등이 이뤄져야 겨우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복지부는 외과계의 의견을 듣는 척하더니 이젠 특정과에 대해 ‘가산’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는데 외과계는 타과와 다른 환자군과 질병 처치 행위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과 쪽 환자는 감기와 고혈압 환자처럼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기에 행위료에 가중치가 필요하며 행위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 이는 외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다시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것은 치료가 잘되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보상기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외과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이 곧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열 전문의 80% 가량이 외과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는 외과계 행위료에 대한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서 산부인과의 원가계산이 일부 제시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대학병원 급에서 시행하는 복강경 자궁적출술의 경우 의사의 인건비를 최소화한 채 계산한 소위 의료 원가는 608만 원으로, 2017년 건강보험 고시된 수가는 345만여원으로 원가의 56.8% 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세라 총무이사는 "이 같은 계산은 외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비급여로 보충하던 수술비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진찰료를 올리게 되면 환자 수가 많은 내과계 등 진찰료 수입이 더 많은 진료과에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외과와 외과계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외과전문의가 실시하는 응급상황 대응이나 공휴일 수술 및 처치에 대해 합당한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