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미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미아찾기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을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간 장기미아 부모들의 '미신고 시설에 미아가 수용될 경우 찾을 길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에 미아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수립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해 9월말에 전국의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이 파악됨에 따라 미아의 보호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결과 전국에는 1,008개의 시설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생활자 17,170명이 보호되고 있으며 그 중 아동보호시설은 128개소에 1,721명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미신고 복지시설 명단 및 주소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부는 또한 이번 기회에 미신고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고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중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하여도 미아여부를 확인하기로 함으로써 장기미아 부모들의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일체의 의구심을 풀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금번 개선방안에는 발생된 미아의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시·군·구에서 인터넷과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미아빈발 연령층의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미아예방 및 미아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하는 한편, 개인이나 미신고 시설 등이 임의로 미아를 보호할 수 없도록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의 신설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국민들이 미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하였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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