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제품 승인 검토를 위해 기업들이 지불하는 신청자 부담금이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산업계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 항목을 2017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20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했다.
발표된 예산안 문서에서는 예산 제약 환경을 언급하며 FDA 승인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산업계에서 그들의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신에 새로운 의약품들과 다른 의료제품들의 승인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FDA가 의약품을 승인하는데 있어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의약품 승인속도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FDA는 1992년부터 제품 검토 비용을 부과해왔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신청자 부담금 중 대부분은 처방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각각 8억6600만 달러와 3억2400만 달러가 걷힐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FDA의 2017년 예산은 51억 달러라고 한다.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부담금 증가가 각 분야별로 고르게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또 승인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국립보건원(NIH) 예산의 경우 10억~20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58억 달러가량 줄어 약20%가량 삭감됐다.
이러한 예산은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와 교육활동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실시할 NIH 연구소 및 센터 구조조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NIH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의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