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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국민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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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국민건강증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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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 화답...대선 후보들도 동해 약속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건강증진의 뜻을 천명했다.

이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선을 다해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8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를 향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간호사들 스스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김옥수 회장.

이 자리에서 김옥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간호협회가 이룬 성과들을 소개하고 현재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수가 체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지난해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5년 12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 중 제80조 1항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해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64년 만에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쾌거로, 앞으로는 간호의 전문성 확보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2016년에는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 신설되고 간병료 수가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를 채용할 때 가산금이 인상되는 등 간호관련 수가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내세웠다.

또한 “협회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201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유호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 학생을 교육했으며,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을 병원현장에 재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민건강증진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선포, 공중파를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 국내 최초 한글 간호교과서의 문화재 등록,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학교 터 간호 표석 1호 설치, 통일 시대에 대비한 결의문 채택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지지해주신 임원님, 위원회 위원님, 사무처장님, 협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치하의 뜻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 실장의 입을 빌어 축사를 전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경감,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충 등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방문간호를 확대 시행했으며, 장기요양 통합재가 서비스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상반기 중 2차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돌보시고 치료해주시는 간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 인력의 부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며, 환자의 옆을 가장 가까이 지키는 간호사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간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추계를 연구 중이며, 연구 결과를 고려해 금년 하반기 중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 간호인력의 의료현장 유인 및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안정적 근무여건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인력을 확대 고용토록 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을 백의의 천사라고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 여러분이 의료현장에서 24시간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후보들은 각자 영상을 통해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하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과 복지 강화가 바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며 “제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안착, 간호사의 출산 및 교육환경 개선, 이직 방지 및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사랑의 의료행위에 구체적 실천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지위, 근로조건, 직업적 애환에 대해 의료보험이나 기타 사회제도로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의료 서비스와 의료의 질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며 “저도 정치영역에서 간호사선생님들과 함께 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과 불평등에 따른 큰 격차”라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가 행복하고, 그래서 국민, 환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간호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것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를 발전시키는 길로, 저 역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낮은 수가나 일과 가정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로 현장에서 많은 고생하고 계신 것을 잘 안다”면서 “앞으로 간호사 수가 문제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잘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앞장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간호사 일을 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사들을 응원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5.4년에 불과한 평균 근속연수와 임신에도 순번제를 정하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치를 깨끗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도 정치권에서도 대오각성의 자세로 이 사태를 맞아야 할 것”이라며 “내년 정기총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동의한다”면서 “3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직종은 단독법이 있어도 된다. 저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관련 수가 개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의 현안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맞아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다짐하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건의문과 결의문 전문.

 

 

결의문

우리 36만 간호사는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제8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와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간호수가 개선에 힘쓰며,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펼쳐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64년 만에 개정·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업무체계 확립과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질병 및 인구 구조의 변화와 날로 증가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유휴 및 이직, 신규 간호사의 교육과 경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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