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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국회 대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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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국회 대토론회 열린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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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산의회 공동 주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불법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국회에서 대토론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논의는 최근에는 많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 처벌만 강화하려는 탁상행정에 분노했고, 여성단체들도 다시 불거진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 등을 주장하며, 이 기회에 형법상 ‘낙태죄’까지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 이동욱 회장이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경희대 법대 주호노 교수, 서울YWCA 여성참여팀 김예리 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순 공동대표, 낙태반대운동연합회 김현철 회장,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우향제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석 회장은 “극단적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과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인 대책과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여성의 행복과 건강,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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