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이 공보의의 업무범위 및 적절성, 제도개선 등을 공보의 제도와 관련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1년 시행한 연구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연구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공종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은 2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공협 외부연구과제 진행의 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과제는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로, 지난달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책임자는 김재림 회장이 맡았고, 연구원은 대공협 송지현 부회장, 김철수 정책이사, 이대현 법제이사, 김제민 총무이사, 고영두 대외협력이사, 문믿음 기획이사가 참여한다.
이번 연구에 대해 김재림 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본격화된 1980년에 비해 농어촌의 의료전급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농어촌의 무의촌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차진료를 중심으로 이뤄진 공보의 업무의 적절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한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연구’ 이후 공보의 업무범위 및 적절성, 제도개선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외부연구과제 수행의 형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연구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배치, 업무, 후생복지, 제도 등 크게 4분야로 나눠 조사를 한다. 설문조사는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 복무 중인 의과 공보의 전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공보의의 배치와 업무 적절성은 배치지역의 의료취약도(병·의원 접근성) 조사, 공보의의 의료취약지 해소 업무 및 배치목적 수행 여부, 공보의 업무의 타 의료인력, 의료기관 대체 가능성 조사, 현재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공보의의 견해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발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사 시 근무기관 및 응답자 특성을 함께 조사해 특성에 따라 조사결과를 세분화해 분석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층 면접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재림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 약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보의 업무 현황, 배치기관의 의료접근성, 업무에 대한 공보의 견해조사로 지역사회 내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보의 후생복지에 관한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근무환경의 만족도와 개선 필요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