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진료비가 많은 중증일수록 보험자 부담은 적은데 반해 본인부담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발표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당 진료비가 많은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천907만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가운데 보험자 부담은 1천830만 원인 37.3%에 불과하고 본인부담은 3,077만 원인 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가 3천817만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보험자부담 42.1%, 본인부담 57.9%에 이르렀다.

1천751만원인 신장이식은 보험자부담 44.6%, 본인부담 55.4%, 1천320만원인 심장수술은 보험자 52.3%, 본인부담 47.% 등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건당 진료비가 많을수록 비급여진료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상위 4대 상병 가운데 간이식의 경우 4천907만 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비급여진료비가 44.3%인 2천174만원으로 집계됐다.

조혈모세포이식(평균 건당 진료비 3천817만원)은 45.7%인 1천744만원, 신장이식(진료비 1천751만원)은 32.5%인 569만원, 심장수술(진료비 1천320만원)은 29.7%인 3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중증 질환의 경우 상병 진행정도와 입원기간 등에 따라 건당 진료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 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면서 “실제 도움을 줘야할 중증 질환자에게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