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류 처방 건수는 3만 4704건으로 의료기관 중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비중(32.5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의료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1만 1303건의 마약류를 처방해 가장 많았고, ‘의원’이 9650건, ‘종합병원’ 9355건, ‘병원’ 4396건, ‘보건기관’이 72건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복용자가 마약류를 구매할 때, 3번 중 1번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5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를 처방받은 모 환자의 경우 총 처방건수 71건 중 22건(30.99%)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총 처방일수 4321일 중 3568일은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시 약 162일치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어서 상급종합병원의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한 것 밝혀졌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의 유통을 긴급하게 차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약물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은 약 2.5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현 임시마약류 제도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중독되더라도 2.5개월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이지만 마약류 과다처방의 중심에 서있다”며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식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