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정자거래와 관련된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늘었다.
현행법은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를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라며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