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중장기 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중앙대 간호학과 이옥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위상이 높아진 만큼 아픈 역사와 함께 고통을 당했던 재외동포를 돕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역사적 책무성을 지닌 CIS 국가(독립국가연합) 재외동포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동포 거주국의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한 보편적 사업의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고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관련된 재외동포는 300만명(전체 재외동포 수 약 718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18만 6186명), 러시아(16만 6956명), 베트남(10만 8850명), 카자흐스탄(10만 7613명), 키르기스스탄(1만 8709명)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이들 재외동포를 위한 기존 지원정책에 대해 보건의료 현황 및 지원 요구도에 관한 자료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외동포 대상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수행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사업규모가 적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고려인만을 위한 사업이 많아 거주국의 지역사회로부터 환영 받는 공공이익 창출 측면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연도별 사업 및 예산 현황에 의하면 2011~2014년 사이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511억 원(71%)이 책정됐지만,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8억 5000만원(2.5%) 수준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적용한 신규사업(안)으로 △도시형 건강증진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 시범사업 △동포 주도형 진료봉사단 지원 사업 △참여형 건강검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 △재외동포 의료인력 양성 장학사업 등을 차례대로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우선순위로 제시한 ‘도시형 건강증진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이 미흡한 국가에 거주하는 이민 1~1.5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재활, 치매예방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