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사진)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국 조제실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약사들과 의견 교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의원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처음으로 삭감됐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 마져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보험료 예상수입의 20%)보다 매년 과소지원 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삭감을 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흑자 규모가 약 17조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국고지원이 없이는 2021년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흑자 재정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줘야할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건보재정이 쌓여있다고 지원을 줄일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정책을 주도하면서, 정작 돈은 제대로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조직체계를 바꿔야한다”고도 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보건복지부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서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약국을 등록하려는 경우 투명 유리로 설치된 조제실 등을 갖추도록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약국 조제실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조제실을 ‘통유리’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약사들은 약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는 만큼 (조만간)약사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