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권자 1916명 중 45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김재림(사진), 송지현 당선자가 228표(6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된 것. 서른 번째 대공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재림 회장의 지난 6개월은 어땠을까?
김재림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6개월간 진행했던 회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공보의 처우 개선 건의
지난달 17일 김재림 회장은 치과, 한의과 대표 공보의사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를 만난 그는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예방기능 강화 시범사업 협조요청 ▲공보의 관리 체계화 및 복무 처우 개선 ▲보건사업에 공보의 의학적 판단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보건소의 기능이 지금의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옮겨가야한다”며 “예전부터 얘기가 있던 부분이었지만 공보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대공협 주죄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 역시 진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에 동의해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안이 나오면 추후 논의를 해보자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항상 지적되던 공보의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공보의가 산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다보니 통일된 관리 감독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침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보의마다 대우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보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특법 시행령에 공보의 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는 등 여러 가지를 건의했다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부분은 바로 공보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었다. 공보의들이 지자체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사업에 대해 내린 의학적 결정에 대해 아직 상호토론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례로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 사업에 대한 일련의 과정으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시행했는데 초경을 하는 여성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월경통이 있는지, 2차 성징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등 상담을 공보의들이 하기 무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아청법 때문에 공보의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담당기관에 여성 진료보조인력의 배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사례처럼 공보의의 의학적 판단이 잘 받아들여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X-ray 판독도 비용절감을 위해 공보의에게 판독을 시키는데 이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외주를 맡기는 것이 맞다”며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는데, 지자체의 예산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공협에서 전수 조사를 해보던지 해서 데이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줄어들고 있는 공보의, 대책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로 인해 향후 몇 년 안에 각 지자체별로 공보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이 몇 해 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집행부부터 복지부와 만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공보의 수 감소에 대해 복지부가 차의과대학에 연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도, 대공협도 2020년까지 공보의 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후 소폭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차의과대학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하는지, 또 공보의의 기능을 정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를 하는 것도 다시 고려를 해봐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통적인 의료취약지는 농어촌을 의미하지만 요즘엔 농어촌 지역에도 병의원이 두 세곳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배치가 필요없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공보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은 여전히 진행 중
지난 1월 당선된 김재림 회장은 당선 당시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확보, 진장금 10만원 인상 ▲동료 회원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 ▲대공협 공식 카톡 개설 등을 내세웠다. 임기 절반이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의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일까?
그는 “구체적으로 이행률이 몇 %라고 말하긴 조금 곤란하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그는 “카톡방 같은 경우 전체 인원의 1/3이상이 쓰고 있고, 관련해서 업무부담도 조금 늘긴 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며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중이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민원이 중복되어 가는 부분이 많아서 FAQ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절반 정도 완성했다”고 밝혔다.
수당에 대해선 연초에 25% 지급률이었는데 지금은 50%를 넘은 상태로, 몇 달 이내 6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진장금의 경우엔 복지부와 기재부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되지 않더라도 내후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많이 준비해 두려고 한다”며 “사실 복지부는 공보의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의료취약지엔 이미 공보의들이 있다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에 대해 김재림 회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췄다. 특히 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의 당위성인 ‘의료취약지’에 대해선 “이미 공보의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라는 것이 의료취약지에서 병원에 오기 힘드니까 원격으로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정말 기초적 수준의 의료취약지는 이미 공보의가 배치돼 의료수요를 커버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정한 의미의 의료취약지인 섬, 벽오지, 국경지역 이런 곳에는 공보의가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심지어 이탈금지지역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의사가 상주하도록 상시 근무체계가 도입돼 있다”며 “이 이상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중환자의 경우엔 공보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송을 하기 때문에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공협의 판단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원격의료엔 만성질환의 관리라는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읍내 의원이나 약국까지 환자분들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굳이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한가 싶다”고 꼬집었다.
◆남은 임기, 공약 이행 최우선
김재림 회장은 절반가량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공약 이행’을 꼽았다.
그는 위험수당에 관해서 대공협 입장은 원래 정해진 부분은 제대로 받자는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라도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보의 제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해가 갈수록 수가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보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며 “공보의 업무범위, 영역, 직급, 지위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법안 등 장기적으로 공보의들에게 안정적인 테두리를 마련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보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료인이자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로서 공공의료 최전방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근무를 하다보면 지자체별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을 텐에 이에 대해 협회로 많은 제보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공협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흩어진 조직이지만 온/오프라인 상으로 단단히 뭉쳐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