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300병상급 민간중소병원의 도산율이 최대치를 기록해 '도미노 도산'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100병상 미만 병원의 도산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국내 중소병원의 연이은 도산의 '전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주최한 2005년도 중소병원전국대회에서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는 '중소병원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방향'이란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상혁 교수가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소병원 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에 따르면 100병상미만의 병원 도산율은 2003년 13.3%(전체 451개 중 60곳)에서 2004년 5.8%(502개 중 29곳)로 두 배 이상 급감했다.

반면 100∼299병상의 경우 2003년 6.3%(399개 중 25곳)로 1998년도부터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2004년 전체 480개 병원가운데 58곳이 도산해 12.1%로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2004년도 종합병원 284개 가운데 단 4곳이 도산해 1.4%의 도산율을 기록했지만, 병원급은 912개 중 84개로 9.2%가 도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도산율은 개인병원이 11.1%, 법인병원은 5.3%, 국공립병원의 경우 0.9%로 개인병원이 법인병원에 비해 2배 이상의 도산율을 보였고 국공립병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국공립병원은 적자에 대한 부분을 국비 또는 도비로 보전하고 있어 도산율이 극히 미비하다"면서 "80∼90%를 민간의료가 차지함에도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0년을 분기점으로 60%의 약가 마진율상환액을 의료보험수가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경영악화가 이어졌다"라며 "정부가 요양기관 종별 차등가산율 제도로 3차 의료기관의 가산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해 수익성을 보전한 이후 의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병원의 경영위기 타개책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 ▲규제개혁 차원의 의료법개정과 제도개선 ▲민간의료 활성화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자본의 참여와 수용 및 영리법인 인정 등이 제안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