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가 '암진료비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보험료율 1% 인상시 확보되는 재원은 3조4천876억원으로 암에 대한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은 현재 연간 11만명 이상이 발생하고 6만명 이상이 사망하며, 오는 2020년에는 15만명이 발생, 9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암센터측은 설명했다.

특히 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들은 발생 첫해에 999만원의 공식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은 50.2%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 1기인 경우 환자의 공식적인 의료비는 773만원인데 비해 4기인 경우 1천852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암센터는 암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1% 인상하는 방안 외에 정부의 지원금 확대와 급여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과 보험료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1/2∼1/3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4.31%로 보장성은 50∼60%에 그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보험료율은 8.85%로 보장성은 88%에 이른다.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역시 최소 10% 이상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장성 역시 70% 이상이다.

암센터 박은철 과장은 "보험료율 인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정부의 지원금을 확대되거나 또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확보된 보험재정을 암 환자의 보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