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에 의료시민단체들이 거센반발을 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응급의료기금확대, 응급의료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50.4%(199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라며 "이는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이 두명당 한명 꼴로 죽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03년부터 교통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으로 대폭 확충해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행자부 산하 소방방재청의 구급장비와 시설확충에 사용, 병원 전단계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건강세상은 "현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환자 사망률을 30%대로 낮추는 과제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응급의료기금의 유지 및 기금확대를 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이관할 경우 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 증액이 어렵다"며 "응급의료센터 등의 지정권한을 시도로 이관하는 것은 효율적 응급의료 자원의 배분과 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문제는 행정적 관점을 지향해 응급의료기금 폐지 문제와 전국차원의 응급의료기관 관리 주체문제는 신중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이들은 정부에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