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91만5천 세대 4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65만5천 세대 345만명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사이 26만 세대, 55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안 의원은 “이는 건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체납세대의 분할납부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3년동안 117만4천250세대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중 66%가 다시 체납세대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체납 후 진료내역 통지제도’에 대해서도 “106만6천 세대가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중 약 15%가 진료 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증가, 분할납부세대의 체납세대 재추락, 체납 후 진료에 대한 사후보험료 납부율 저조 등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한계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난해의 경우 체납세대 중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비율은 약 54%"라며 "나머지는 진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우선 보험료 체납자 실태파악이 실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를 확대해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