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이 전임 집해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소 사실을 알리며 투명회계에 대한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노 회장은 2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현장에서 김일중 전 회장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계 내역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어 고민 끝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년여간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5월 초 일단 민사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 집행부에서 집행했던 금액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집행됐는지 아는 바가 없다”며 “단지, 지난 집행부에서 사용된 개원의협의회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만 확인됐는데, 내역만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됐는지도 모르고, 개원의협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의 존재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회계 입출금 현황과 지출 목적 및 근거에 관한 자료가 전무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미 감사를 받았고, 평의회를 통과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거듭하며 구두로 알려주겠다고만 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
그는 “집행 금액 가운데 회장님들에게 송금된 내용이 있고, 다른 분에 송금되어 집행된 것이 있고, 또 일부 업체에는 큰 돈이 집행된 것도 있다”면서 “이 비용들에 대해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민사소송으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임 집행부의 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집행됐는지 내력을 아는 것”이라며 “소송 결과 문제가 없다면 좋은 것이고 죄송스러운 일을 한 것이겠지만, 만일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2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집행부와는 송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연수교육 강화 이후 새롭게 구성된 학술대회는 구성면에서나 참석자 규모면에서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다.
사전등록이 1200여명, 현장 등록이 130여명으로 등록자 규모에서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어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있었다는 것.
실제로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는 일부 강의장이 썰렁했던 과거와는 달리 빈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다.
노 회장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학문적 지식을 얻고자 하시지만, 평점이 필요해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면서 “비록 자발적인 것 보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수평점 강화방안이 마련됐지만, 학술대회는 진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실제 참석자 수가 많으면 식사 비용 등 지출이 커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학술대회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내용으로 구성하고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 질적으로도 풍성해졌다는 평가다.
그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학술위원회에서 등록비를 기존보다 두 배(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4만원)로 올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 대신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개협에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실제 부스를 찾은 선생님들이 적다보니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올해에는 부스가 다소 줄었다”면서 “하지만, 올해에는 실제 참석 회원수도 크게 늘었고, 부스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내년에는 다시 부스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한편, 노 회장은 실손보험이나 의료분장조정법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실손보험 논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수익이 늘어난 실손보험사들이 과잉진료 탓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최근 3차례에 걸친 금감원 항의방문 이후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고, 소비자 단체에도 의료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모두 선심을 쓰고나서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풍토는 해결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의사들 내부에서도 잘못된 행위를 한 의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잉진료 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과 제도하에 얼마든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손보험 제도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21개과가 연합된 대개협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사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며 “사고가 났다하면 사고에 대해 제일 먼저 걱정하고 후회하던 뭘 하던 하는 것은 의사 자신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거절하거나 다른 중재가 가능한가 등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진료 기피로, 거부를 해야 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많다”면서 “대처는 의협도 고민할 것이고 우리도 같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개협은 최근 진행중에 있는 수가협상과 관련,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과 2001년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면서 의원급의 고통분담이 가장 컸던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대개협에서)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를 단정해 제안할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두 단체가 모이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각 전문과별 개원의사협의회 회장단이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회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회장단과 대개협이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개원의사회 협의회가 뭉친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6월 25일 개최될 정기평의원회에 회칙개정안이 상정됐다”면서 “개정안의 가장장 중요한 골자는 각과 개원의협 회장님들이 대한개원의협의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