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가 권고한 5∼15% 수준까지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춰질 전망이다.

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18일 지난해 12월 열린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3월 중 제2차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1차 대책위원회에서는 제왕절개분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감소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전했다.

위원회는 자연분만중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로 제왕절개를 시술, 자연분만 의료수가 미흡,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령출산 및 의학기술 발달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따라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ㆍ제도개선과 시민단체의 교육ㆍ홍보는 물론, 의료계의 자율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현재 법ㆍ제도위원회와 교육ㆍ홍보위원회, 의료환경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차 회의를 진행해 사안별 토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자연분만 수가가 제왕절개분만의 85% 수준으로 향상되고,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계획이 탄력을 받게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2010년까지 20%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 실현 가능한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2002년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나 OECD국가중 1위, WHO의 권고치인 5∼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38.2%(2003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심평원 위원회 관련자료는 자료실 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